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 | [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2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3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4
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
해설
물품세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다. 그 차이가 자중손실(초과부담)이다.
과세로 거래량이 줄면 사라진 거래분의 잉여는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으므로, 잉여 감소 합계 = 조세수입 + 자중손실이 된다.
- 공급자 전액 귀착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만 성립하며,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는 양측이 나눠 부담한다.
- 소비자 전액 귀착도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세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지므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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