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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6년 1회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한다.
2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산정하는 가격이다.
3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공사를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은 예정가격이 아니라 추정가격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가격은 입찰·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격이다.

  • 예정가격은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므로 옳다.
  •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공사하는 계약은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품질·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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