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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각 진료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1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입원 건당 한 번에 지급한다
2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3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공단에 신고한다
4
의사의 근무 기간과 경력에 따라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5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정한다
해설
행위별 수가는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공단과 의약계가 계약으로 정한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자원·위험도 등을 고려해 항목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 질병군별 정액 지급은 포괄수가제이다.
- 주민 수에 따른 지급은 인두제, 근무 기간에 따른 지급은 봉급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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