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김OO 씨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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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김OO 씨가 퇴원을 신청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퇴원시킨다
2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3
퇴원 신청일부터 2주가 지난 뒤 퇴원시킨다
4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퇴원시킨다
5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이 동의해야 퇴원시킨다
해설
자의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본인 의사로 입원했으므로 퇴원도 본인 의사가 존중되며, 기관의 장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 보호의무자 동의: 자의입원 퇴원의 요건이 아님
- 2주 경과 후 퇴원: 법정 절차가 아님
- 전문의 2명 동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계속할 때 필요한 일치 소견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자의입원 퇴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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