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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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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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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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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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 제도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배치 단위도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수사부서이다.
- 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바꾸려고 스웨덴 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 치안한류 사업은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맞다(2024년 1월 1일 이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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