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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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2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3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해설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규 적용의 적정을 위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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