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 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두 조문에 공통된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바꿔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라는 원칙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