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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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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저항-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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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저항-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3
폭력적 공격-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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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공격-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공격의 내용으로 제시된 설명이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 수준이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흉기·둔기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이다.
- 소극적 저항은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는 상태이다.
- 적극적 저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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