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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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와 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즉시강제이다.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