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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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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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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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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