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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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4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문서'를 민원인이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는 민원문서의 정의이다. 일반문서는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보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
-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이다.
-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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