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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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2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57조를 준용한다고 쓴 설명이다. 공무원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이다. 제55조는 선서, 제57조는 복종의 의무로, 합의제 위원에게 준용할 성질이 아니다.
-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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