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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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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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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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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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된다고 쓴 설명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이며, 현장 경찰의 조치가 아니다.
현장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맞다.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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