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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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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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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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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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고 쓴 설명이다. 이 법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보복 우려 시 보호조치 마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이 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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