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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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2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3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 분류 원칙을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라고 쓴 설명이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 Ⅱ급 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 비밀은 시설 밖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장 중 휴대한 비밀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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