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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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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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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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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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을 3월 31일로 쓴 설명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등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을 배정한 때 감사원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맞다.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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