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상명령: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 요구: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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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경고·주의 요구에 관한 설명 1개뿐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하는 것은 변상명령이 아니라 현지조치이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다.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정 요구가 아니라 개선 요구이다. 시정 요구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추징·회수·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이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 요구가 아니라 권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