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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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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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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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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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심의·의결기구라는 서술이 틀리다.
-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청장은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정책 이행 실태와 청사·시설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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