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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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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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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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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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해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100명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한다.
- 상급자의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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