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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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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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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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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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해설
위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이라도 위험 여부를 조사하는 예비적 조치(위험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 구체적 위험은 사전적 시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다.
- 오상위험에 근거한 조치가 위법하면 경찰관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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