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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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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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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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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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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해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건축 고도 제한 명령이 위험방지가 아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 경찰의 임무를 위험방지로 정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퓌터의 주장은 경찰국가 시대에 확장된 경찰 개념을 위험방지로 제한하려는 노력이다.
- 15~17세기 독일에서는 경찰이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뜻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미칠 수 있었다.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판결로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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