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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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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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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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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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는 것은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다루는 사무의 범위에 관한 개념이다.
-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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