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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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2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3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해설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는 서술이 옳다.
- 3·1운동 이후 적용된 정치범처벌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제령으로 만든 것이다.
-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과 함께 경제경찰도 폐지되었고 정보과가 신설되었으므로, 경제경찰을 신설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 계급정년제 같은 인사제도를 도입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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