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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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합계가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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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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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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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장관이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 둔다.
- 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이고 형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처분청구는 검사가 한다.
- 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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