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청문감사인권관제도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의 훈령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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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경찰청장의 훈령권 두 개이다.
둘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지휘 통제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은 경찰조직 밖의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이다.
-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조직 외부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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