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 가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 나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 다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 라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가 ) ( 나 ) ( 다 ) ( 라 )

 10 20 60 20

 20 20 20 20

 20 10 60 20

 20 60 20 10

네 가지 행위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의 20만원 이하 구간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네 빈칸에는 모두 20이 들어간다.
10만원 이하는 제3조 제1항의 일반 경범죄(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휴대 등), 60만원 이하는 제3조 제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에 적용되는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