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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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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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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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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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이 모두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라고 한 설명이다.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지만,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누설 시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국방 필수 과학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 Ⅰ급비밀이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도·과소 분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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