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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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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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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수있는물리력수준으로서,대상자신체접촉을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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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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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위험 물리력을 ‘치명적 공격’ 상태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설명한 보기이다.
대상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고위험 물리력의 개념이다. 중위험 물리력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저항·공격에 대응하는, 부상 가능성이 있는 물리력이다.
-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유도하는 수준이다.
-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대상자에게 신체 접촉으로 강제하되 부상 가능성이 극히 낮은 수준이다.
-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대상자에게 통증은 줄 수 있으나 부상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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