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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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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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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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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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다는 설명이다.
-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의 임시 영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에 한다.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기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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