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만 미치므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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