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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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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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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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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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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는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와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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