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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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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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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제지할수있다”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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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본 설명이다. 이는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이다.
- 범죄행위의 경고와 제지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세금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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