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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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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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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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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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관이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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