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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하명을 ‘면제’라 부른다는 설명이다.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하고, 면제는 하명으로 부과된 의무를 풀어주는 것이다.

경찰하명 위반은 강제집행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다. 위법한 하명으로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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