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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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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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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큰경우에는경찰권을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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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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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의 원칙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필요성의 원칙은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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