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용권자는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3조의3제1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는 제외)에게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