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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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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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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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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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열거된 내용이 아니며,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이다.
- 국가경찰사무의 인권보호 관련 운영·개선 사항도 심의·의결 사항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 조정 등 주요 정책사항도 심의·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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