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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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 그사유를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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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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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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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 가입·정치활동 관여 금지이다.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서 다룬다.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불이행과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은 행동강령 내용이다.
-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와 신고 의무는 행동강령 내용이다.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투자 금지도 행동강령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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