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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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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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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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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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사를 사물관할로 보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며 우리나라는 이 영향을 받았다.
-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범위이다.
-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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