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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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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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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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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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은 법규범이 촘촘해지면서 적용 분야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개입 근거로 쓸 때는 엄격한 합헌성과 제한적 사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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