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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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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의미의경찰은실정법상개념으로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있는임무를달성하기위하여행하여지는일체의 경찰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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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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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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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의미의경찰은사회공공의안녕,질서유지와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정보·보안경찰, 사법경찰(범죄수사) 등은 소극적 위험방지 작용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위생·건축·영업경찰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보통경찰기관 소관이 아니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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