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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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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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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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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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이며, 대륙법계는 국가권력에 의한 위험방지 작용으로 발전했다.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 규정에 따른 법규명령을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경찰개념이 좁아졌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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