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공공질서의유지에협력하도록하는데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주최자에게48시간을기한으로그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옳은 것은 ㉡과 ㉣이다.
㉠ 질서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므로 틀리다.
㉡ 신고는 집회 허가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보호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내용은 옳다.
㉢ 신고서 보완 통고는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시간은 틀리다.
㉣ 미신고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