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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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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테러로인해생명의피해를입은경우,그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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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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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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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신고하여야한다.다만,인질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할수없을때에는법률관계또는계약관계에의하여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이다.
테러단체는 ICPO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ICPO 지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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