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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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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차의운전자는예외없이터널안에차를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4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널 안 주차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터널 안은 주차금지 장소(제33조)이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0조)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 일정한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는 틀리다.
-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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