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이는 법원(판사)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