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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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란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19세에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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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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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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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 특례에서는 위장 문서 작성·변경·행사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의는 옳다.
-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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