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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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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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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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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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 적격심사 주기를 보직 후 3년마다로 서술한 부분이다. 경찰 감찰 규칙이 정한 적격심사 주기와 다르다.
감찰의 정의는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확인 및 결과 처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분야·관서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는 내용도 규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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