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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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3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Ⅰ급 비밀관리기록부이며, Ⅱ급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접수·발송·복제·열람·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비밀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 비밀의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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