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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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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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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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사업구조화(programming),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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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중심이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산정에는 유리하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은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준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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